EBS 자본주의 5부 - 국가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산업혁명 이후 많은사람들이 잘 살게 되었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있는 금융자본주의 세상은 탐욕, 실업과 빈부격차, 불평등으로 가득찬 세상이다.

 

소득의 대부분이 최상위 계층에게 가고있고

이들의 소득 증가속도는 일반 대중보다 훨씬 빠른.. 99%의 사람들은 제자리 걸음인

심각한 소득불균형 상태이다.

 

아담스미스의 국부론, 칼마르크스의 자본론의 이론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불평등..

이를 바탕으로 케인즈의 거시경제학, 아이에크의 신자유주의 등의 훌륭한 이론에도 해결되지 않는 불평등..

 

이렇게 부자는 더 부자로 가난한사람은 더 가난해 지는 시스템에 원인과 해결책은 있는 것일까?

 

한계를 드러낸 자본주의의 이론들을 겪고 난 국가들은 복지에서 답을 찿으려고 한다.

복지란 우리가 서로에게 해주는 보험이며, 사회 안전망이다.

또 불안한 미래에 대한 보험이다.

 

복지가 좋은 국가들의 국민의 창의성 지수는 높다. 

즉 복지와 창의성 지수는 관련이 있다.

 

또 복지가 좋으면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므로 여러가지 도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창의성과 도전은 미래사회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능력이므로 국가도 발전,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잘 살수 있게

계속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모든이론은 장단점이 있다. 복지는 어떠한 장점과 단점을 줄지 더 배워야 겠다.

* 케인즈 - 거시경제학

1914년 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독일에 전쟁배상금을 요구했다.

독일은 이를 갚기위해 돈을 많이 발행하면서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되었다.

 

반면 그시기 미국은 경제 호황기였지만 1929년 대공황에 빠졌다.

 

케인즈는 공황의 원인을 유효 수요(현실적인 수요) 부족 이라고 정의했으며, 

사람들이 돈을 안쓰다보니 경제가 더 침체되는것이라고 했다.

물건이 넘쳐도 사는 사람이 없는 풍요속 빈곤 상태로 정부가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공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높은 고용율을 목표로 하는 큰 정부의 역활을 만드는데 이론적인 바탕이 되었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 강력한 규제 강화가 대표적이다.

 

※ 거시경제학 = 국민소득, 이자율 환율등 국가 전체와 세계와의 관계에 관해 연구 하는 학문으로 

                  정부의 역활을 중시.

※ 미시경제학 = 가계와 기업,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부의 역활을 축소. 

 

 

* 아이에크 - 신자유주의

케인즈와 정 반대 생각으로 돈은 너무 많이 써서 (투자,소비,빚이 너무 많아) 공황이 왔다고 하였다.

또 보이지 않는 손을 믿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의 조정 능력을 신뢰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많이 개입하면 정부는 점점 커지고 사회는 비능률적이 된다는 큰정부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케인즈 시대에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1970년대에 스테크 플레이션(경기불황과 인플레이션이 동시 발생) 이 발생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이론으로

노벨경제학 상을 받은 이론이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화, 글로벌 경제 체제가 시작되었다.

 

영국 대처리즘, 미국 레이건노믹스가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