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 나의 비만을 왜 나라에서 걱정하는 걸까? - EBS 한눈에 보는 경제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남에게 끼치는 영향,

또 남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인간관계에 대입해도 어려운데 사회문제라면 더 골치가 아픈거 같다.

 

 

다이어트 법을 실천한 나라가 있다.

2011년 10월 덴마크의 비만세...

살찌는 음식에 세금을 붙이면 비만율이 줄어들꺼라는 예상으로 생겼다고 한다.

그런데 왜 나라에서 비만을 걱정하는걸까?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는 비만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되고

이는 곧 생산력이 떨어지게 되고

또 진료 때문에 사회적비용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외부효과 : 어떤 경제 활동이 당사자가 아닌 타인에게 뜻밖의 혜택이나 손해를 주는것

 

그러나 비만세는 덴마크에서 1년만에 폐지되었다.

효과는 없고 물가만 오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긍정적 외부효과의 예시

과일농장 양봉농장의 관계 :

두 농장이 가까이 있으면 벌이 많아 좋고 꽃이 있어 좋고

좋은 꿀과 과일이 생산되면 이는 소비자에게도 좋게된다.

 

부정적 외부효과의 예시

길거리 흡연 :

간접흡연이 발생되고 이는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가 발생한다.

 

적절히 조절한 사례

예방접종 :

이것은 받은 사람에게만 좋은것이 아니다

질병의 전염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한사람도 전염 확률 낮아지기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필수 예방접종을 지원하기도 한다.

 

부정적 외부효과는 자율적으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

세금, 벌금 :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