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과 담합>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 - EBS 한눈에 보는 경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3개 통신사를 이용한다.

 

과점 : 상위 1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 기업의 점유율이 75%를 넘는 것

        적은수의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는 것

 

 

이동통신 3사 시장점유율 90%로

이 시장은 과점이다.

 

그럼 경쟁사가 적으니 부담도 적지 않을까?

 

아니다.

멤버십 제도, 마케팅, 톱스타광고모델 등

더 높은 점유율을 위한 쉬지 않는 경쟁이 필수다.

 

그러나 은밀하게 가까운관계가 되기도 한다.

 

삼분 폭리 사건이 대표적인 예이다.

삼분은 밀가루, 설탕, 시멘트로 모두 과점이 기업들이 었다.

이들은 서로 짜고 

갑자기 2~3배정도 가격을 올렸다.

폭리를 취하는 기업들의 피해는 소비자의 몫이다.

 

 

담합 : 생산품이 비슷한 회사끼리 서로 짜고

        물건값이나 생산량을 조정하는 것

 

그러나 담함은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다

서로 모른다고 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범행 물증이 없어 자백이 꼭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죄수의 딜레마를 이용한 자진신고제도를 만들었다.

 

 

죄수의 딜레마 :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 자신과 상대 모두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는 상황

담합사실을 자백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자진신고 감면 제도 = 리니언시 제도

혜택 : 벌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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